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11. 11. 선고 95다22115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7.12.15.(48),3743]
   손해배상
 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4다23876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집44(1)민,217;공1996.5.1.(9),1190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

1983년

3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2다카1831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31(3)민,43;공1983.8.1.(709),107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77년

4. 대법원 1977. 11. 22. 선고 77다243 판결
  [보험금][집25(3)민,291;공1978.2.1.(577),10510]
   보험금
  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70년

5. 대법원 1970. 3. 24. 선고 70다135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집18(1)민,271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

1967년

6. 대법원 1967. 9. 26. 선고 67다1695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5(3)민,152]
   손해배상
  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